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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20년 9월 18일

KECI | 2020.09.18 16:51 | 조회 161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9월 18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일정 변함없다…21일 등교 재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동안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20일 종료하고 21일 등교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추석 전 일주일이나 열흘간이라도 등교재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1차시 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시간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사들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이나 교실 내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및 노후기자재 교체 등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조두순 출소임박에 정치권 종신형 도입 주장


 

○…12년 전 8살의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동성범죄자에 한해서는 기존 법 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종신형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보다 강력한 형벌입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 김영진 ‧ 박용진 ‧ 정춘숙 ‧ 조승래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의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꺼낸 특별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또든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동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윤미향 기소…정의연, “'억지 기소' 유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이 보조금 3억6천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 1명을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천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 했습니다.

 

정의연은 15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고,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확보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 총리는 백신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도입 방안을 계속 강구하는 한편,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해주시고, 예방접종계획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지원기준과 전달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세차례의 추경 집행경험을 토대로,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나 음식배달이 늘고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포장 줄이기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함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문화융합’ 출간기념 콘서트 개최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자는 외침이 담긴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빛과소리아트홀’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 문화융합‘의 출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이 책은 저자인 최세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의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자’는 외침들과 문화강국을 향한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시인협회 37대 회장을 지낸 이건청 한양대 명예교수와 김서권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석균 한양대 교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자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저자인 최세진 회장과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 회장의 토크 콘서트에 이어 세계합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창배 교수의 진행으로 뮤직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뮤직콘서트에서는 △피아노 이영은·바이올린 장현지·첼로 김요한의 피아노 3중주와 △장현지의 바이올린 솔로 △백혜원의 플롯 솔로 △손진의 소프라노 색소폰 솔로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소프라노 오은경과 테너 김동원의 솔로, 임창배의 톱연주에 이어 게스트로 참석한 테너 박현준, 바리톤 정광빈이 즉석에서 ‘향수’를 열창했고소프라노 오은경과 테너 김동원이 함께 부른 축배의 노래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저자인 최세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은 ‘Nella Fantasia ’를 색소폰으로 연주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30명의 초청 인사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됐고 현장 연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K-Classic, 37명의 명예감독 위촉으로 세계와 소통


 

 K-Classic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가 가져올 새 문명에 대한 엄청난 변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뉴노멀(New Normal)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양음악이 도입된 이래 연주 등의 기술력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우리 음악의 세계사 편입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의 비대면 구조가 장기화, 고착화되면서 온라인의 확장은 불가피하고, 국제 교류 역시 패러다임이 재편될 전망인데요,

 

K-클래식 탁계석 회장은 “지난 10년 가까이 칸타타와 오페라 등의 작품을 만들어왔지만 해외교류를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접어 들면서 세계 유명 지휘자들과의 협력을 구상하게 됐다”면서 "현재 37명의 K-Classic 명예감독이 위촉됐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해 새로운 전환기에 우리 동방문명이 지구촌에 빛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Pop, 싸이, BTS 등 한류문화가 눈부시게 확산됐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가 출발선에 선 것은 매우 반가운 타이밍"이라며 "한국교민회는 물론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K-Classic이 세상의 위안과 치유로 아픈 상처를 씻고 희망을 주는 음악 메신저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조정 됐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지 않고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야 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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