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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문체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요구…체육회 "권한없어 부당"

KECI | 2020.09.05 03:29 | 조회 213

[배소윤 아나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장 엄중 경고’, 사무총장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권한 없는 기관에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 인권감시관 운영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폭력 및 비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체육회는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주시청 철인3종팀은 대한체육회에 직접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및 그 지회도 아닌 지역 실업팀이며, 발생한 행위 역시 형사벌 처리 대상의 행위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대한체육회에 묻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에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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