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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검찰 이재용 기소…경실련 “늦었지만 다행”

KECI | 2020.09.05 03:28 | 조회 176

[배소윤 아나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경실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들은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라며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도 “더이상 본인이 삼성그룹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이라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며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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