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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월세 전환 1억-35만원→21만원으로

KECI | 2020.08.26 18:11 | 조회 254

[배소윤 아나운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조정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대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하향조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줄게 되면, 현재 1억원에 약 35만원으로 책정된 월세 전환금이 약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다만, 전세시장은 계속되는 상승국면으로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로 “임대차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8월 2주에 전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로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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