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한국경제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

KECI | 2018.08.27 11:23 | 조회 2869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한국경제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제9차 한국경제문화포럼 개최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장수촌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진단 및 처방모색을 위한 9차 한국경제문화포럼이 개최됐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이하 경문연)이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 현장에는 경문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문연 송병호 원장은 환영사 및 기조발제에서 오늘 포럼이 저성장, 고령화, 고실업율, 통상마찰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재정지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정석균 교수는 경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정부가 뭘 좀 한다고 해서 휘청거린다면 그건 경제도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한지 이제 1년도 안됐으며, 그 결과는 2~3년 후에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의 정부정책 비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교와 국방에서 잘 하고 있는데, 경제에 있어서 너무 칼을 쉽게 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0%넘게 올렸는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이 하나 성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된다.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고 제대로 실시돼야한다. 타이밍과 속도도 맞춰야 한다면서 국민이 합의 안 해주면 성공할 수가 없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섣불리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토로했다.

 

김태일 풍수지리학 박사는 청와대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인기 위주로 하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용상원 호성투자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한다면서 신혼부부들에게 장기저리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고 과감한 IT벤처투자를 통해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수 햄프리코리아 대표는 못한다 못한다 하면 더 못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한다면서, “현 정부가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고 박수한번 쳐 주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퓨처엔지니어링 대표는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되는 기업은 모두다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서 그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정부가 몰고 가서는 안되며, 올해의 최저임금 선에서 더 이상의 인상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반완호 경문연 상생협력위원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에 의하지 않은 언론이나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면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이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저울질을 해 줘야 하는데 그리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우연 경문연 일자리창출위원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세진 경문연 회장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89곳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경문연은 각 지자체와 MOU를 통해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최적화된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욱 경문연 창의인재개발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계획()을 통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할 내용을 제시하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출이행의 중간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상으로 중소기업제품 수출의 활성화와 증대를 위해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민수분야 절충교역의 실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바 경문연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문연 사무국은 이날 발표된 자료와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사진 2

 




사진캡션 :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장수촌에서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관한 제9차 한국경제문화포럼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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