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문화연구원, 한국경제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한국경제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제9차 한국경제문화포럼 개최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장수촌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진단 및 처방모색을 위한 ‘제9차 한국경제문화포럼’이 개최됐다.

□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이하 경문연)이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 현장에는 경문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을 제시했다.

□ 경문연 송병호 원장은 환영사 및 기조발제에서 “오늘 포럼이 저성장, 고령화, 고실업율, 통상마찰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재정지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정석균 교수는 “경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정부가 뭘 좀 한다고 해서 휘청거린다면 그건 경제도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한지 이제 1년도 안됐으며, 그 결과는 2~3년 후에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의 정부정책 비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교와 국방에서 잘 하고 있는데, 경제에 있어서 너무 칼을 쉽게 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0%넘게 올렸는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이 하나 성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된다.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고 제대로 실시돼야한다. 타이밍과 속도도 맞춰야 한다”면서 “국민이 합의 안 해주면 성공할 수가 없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섣불리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현장에 참석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토로했다.

□ 김태일 풍수지리학 박사는 “청와대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인기 위주로 하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용상원 호성투자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한다”면서 “신혼부부들에게 장기저리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고 과감한 IT벤처투자를 통해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병수 햄프리코리아 대표는 “못한다 못한다 하면 더 못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한다”면서, “현 정부가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고 박수한번 쳐 주자”고 제안했다.

□ 이상진 퓨처엔지니어링 대표는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되는 기업은 모두다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서 “그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정부가 몰고 가서는 안되며, 올해의 최저임금 선에서 더 이상의 인상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 반완호 경문연 상생협력위원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에 의하지 않은 언론이나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면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이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저울질을 해 줘야 하는데 그리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황우연 경문연 일자리창출위원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세진 경문연 회장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89곳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경문연은 각 지자체와 MOU를 통해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최적화된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동욱 경문연 창의인재개발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계획(안)을 통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할 내용을 제시하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출이행의 중간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상으로 중소기업제품 수출의 활성화와 증대를 위해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민수분야 절충교역의 실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바 경문연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문연 사무국은 이날 발표된 자료와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 사진 2매

사진캡션 :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장수촌에서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관한 제9차 한국경제문화포럼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