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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남북경협, 준비는 지금부터…학술대회서 과제 도출

KECI | 2019.07.30 11:48 | 조회 1099

한국경제문화연구원, 남북경제문화협력 위한 학술대회 개최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에 활력소…새로운 성장 동력”

북핵문제 해결시 봇물처럼 터질 대북경협, 대비해야 

 

분단과 대립이 엄존하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공존을 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분석해보는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센터 4층 문화센터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이하 경문연)이 주최한 ‘남북경제문화협력을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통일부 ‘2019 통일 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는 주제발표자인 대북사업가 송금호 대표와 좌장을 맡은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토론자로 나선 정석균 한양대 교수, 박종진 한반도통합연구소장, 유창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박항준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 40여 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센터 4층 문화센터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 성상영 기자

 

최세진 경문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함께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과 시점을 전망해 보기 위한 것”이라며.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금호 대북사업가는 남과 북 양 체제가 공존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려움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남북경협에 대해 향후 30년간 최소한 1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효과의 대부분을 개성공단으로 보고 30년간 남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규모를 159조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외의 경제특구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등을 감안하면 KIEP가 예상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큰 경제발전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남북 경협사업은 단순 물품 교역부터 개성공단 같은 대규모 제조업 협력사업은 물론, SOC 분야가 있다”면서 “광물 개발 사업도 엄청난 규모이며 어패류 등 수산물과 임산물의 교역도 있고, 투자자금의 회수보장 전제하에 금융투자도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 개성 등 기존의 관광지 뿐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 해안  △마식령 스키장 △백두산 △묘향산 △평양 시내 관광 △개마고원 트레킹 코스 등의 관광자원은 물론 △각종 수산물과 임산물 △한약재 △모래 등이 유력한 물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만 △전기 △도로 △철도 △댐 건설 등 엄청난 양의 건설 및 플랜트 시공 물량이 대기하고 있으며, 전자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도 많이 매장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소비시장의 성장을 통한 남한 기업제품의 북한 진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북한 인구는 2천450만 명으로 추계된다”면서 “북한 경제의 초고속 성장으로 구매력도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는 약 600여개에 이르는 장마당이 활성화돼 있으며, 이미 시장경제가 사실상 도입돼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송금호 대북사업가가 26일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남북경협의 적기는 ‘지금’…사업준비 시작해야 

“갑자기 북핵문제 해결되면서 봇물처럼 터질 경협 대비해야” 

 

송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상황의 해결 없이 남북 간 경제 협력 사업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현재 북미 핵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변화를 꿈꾸고 있으며, 그 목표는 경제 강국”이라면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가장 큰 외교 성과로 재선에 엄청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두 정상의 각자 필요성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 대통령의 의지는 더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며, 남한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본과 기술들이 쏟아져 들어갈 것이며, 특히 많은 중국 기업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언론사 등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TF팀을 꾸렸다”면서 “대부분은 아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막막한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개성공단 입주 회사 관계자들의 입북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송 대표는 “북측이 그동안 남측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빗나가면서 실망을 넘어 화가 나 있는 상태이며, 남북경협을 위해 개인이나 개별 회사차원의 북한 접촉은 의미가 없다”면서 “사전 접촉과 제안서를 토대로 한 협의가 대북사업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북 접촉에는 많은 브로커들이 존재한다는 부정적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북한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여려가지 법률이 존재하며,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갖가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남측과의 경협 사업에 상담 업무와 진행을 담당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 조성된 공단에 자본과 기술을 모두 들고 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북한 사람을 채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북한과의 합영회사 형태는 남쪽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분은 보통 남측이 70%, 북측이 30%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토지는 약 50년 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송 대표는 “△신발 제조 △방직 및 의류 제조 등 단순 노동을 원하는 제조업체들은 개성공단 이외에 새로 신설이 구상되고 있는 남포와 평양근교 공단에 입주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에는 현재 5개의 국제 경제특구와 22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나진‧선봉지구, 신의주, 원산 등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으며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돼있다.

 

송 대표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 문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차대한 것이다. 현실은 답답하지만 우리는 냉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봇물처럼 터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문제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며, 원칙과 기조를 흩트리지 않고 수립된 전략을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실제 협상 당사자는 분명히 북한과 미국이라는 현실은 엄연하지만, 우리도 분명한 당사자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최종 협상의 문턱에서 우리 남한과 함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센터 4층 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성상영 기자

 

토론에서 남북경협 위한 과제들 제시돼

결국 비핵화보단 경협…지금부터 경제로 풀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자신들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위해 일궈야할 과제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석균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카다피 등이 핵이 없어서 제거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규제로만 북한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며 “북한이 추가 핵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핵시설 일부를 파기하면서 미국도 UN경제제재를 다소 완화하는 스몰딜 형태의 점진적 타협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가장 크게 혜택을 볼 국가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종진 한반도통합연구소장은 “북한은 경제만의 블루오션이 아니라 정치경제를 포함한 파트너”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에 한해서는 미국하고만 담판을 지으려하기 때문에 남한이 빠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비핵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비핵화와는 무관하게 남북경협 등의 교류방법을 뚫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일부 인가단체인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박항준 부회장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보의 왜곡이다. 말은 경협이지만 결국 핵 얘기만 하는데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통일을 대비해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실무정보를 교류하고, 정보의 왜곡이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해 온 유창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개성공단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핵지원이 아닌 경제적 교류라면서 국제사회를 설득시켰다. 사실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개성공단은 핵지원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준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남북간의 인식차이 극복을 위해 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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