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정책, 지역밀착형 지원 강화로 농촌 이주 안착 유도

KECI | 2021.01.13 11:12 | 조회 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높아진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로 귀농귀촌 잠재수요층이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저밀도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 도시민 41.4%가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 전년보다 6.8%p 증가(2020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의 2020년 방문자는 299만명으로 전년(208만명) 대비 44% 증가

이러한 새로운 고객층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농식품부가 강조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전환 방향은 ’지역밀착형 체험·정보 제공‘이다.

영농기술교육·정보제공등 ’귀농‘ 중심에서 관심 지역으로 주거이전에 도움이 될 지역 일자리 교육·정보 등 ’귀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 박람회등 간접체험 중심에서 실제 장기간 관심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지원하는 등 밀도높은 농촌 생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귀농귀촌 예산을 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5%(139억원) 증액 편성하고 아래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농촌 생활 경험을 지원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체 89개 시군에서 약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월 30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주요 고객을 청년 구직자, 40대 이직 희망자 및 5060 은퇴 예정자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 관심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귀농형‘은 지역 주요 작물 재배 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귀촌형‘은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참가자에게 인근 지역의 농업관련 일자리(수당지급)를 주 2회 정도 제공하여 실제 지역 일자리 탐색과 경험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구직자가 주요 타겟인 ’프로젝트참여형‘은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 전남 곡성 ’청춘작당‘ 프로그램 사례 : 농촌사회조직이 도시청년을 모집, 팀을 구성하여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농식품 디자인, 농가카페 인테리어 기획·설치 등 100일 간 지역 프로젝트 진행

프로그램 운영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새로운 주민을 맞이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에게는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 인맥을 쌓아 농촌 이주 두려움을 줄이고 지역 안착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모집 일정, 주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2월 중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귀농귀촌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정책 홍보,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된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메인 화면을 귀농귀촌인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로 구성하고,

    * 메인화면(지도)에서 특정 지역 클릭 시 해당 지역과 관련된 교육, 지역소개, 체험, 정책, 일자리 등 관련 정보(누리집+링크 페이지)를 보여주는 체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89개 시·군) 및 홈페이지 회원 중심으로 귀농귀촌 뉴스, 영상 및 지역 소개 컨텐츠 등의 생산·게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 제공(4개 지자체 → 89개)할 계획이다.

동 서비스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품목 등 관심 정보를 귀농귀촌 누리집에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 요청 없이도 먼저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시군으로부터 주거·농지·일자리 등 관심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에 관심있는 도시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유치활동을 할 수 있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귀농귀촌센터 누리집에 가입된 회원 13,000명이 대상이며, 농식품부는 올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체 회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방부(전역 군인), 공무원 연금 공단(은퇴 공무원), 대한상의 등

(셋째)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 제공한다.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 분야 구직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음 개설했던 농업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1주 귀농귀촌교육과 1주간 영농 일자리 기회(농가에서 수당 지급)를 함께 제공하는 2주 일자리체험과정과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탐색정보를 제공하는 4일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주 과정에 ‘20년 600명 모집에 1,149명이 신청하는 등 도시민의 높은 호응이 있었다.

’21년에는 2주 과정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600명 → 1,200명)하는 등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 총 모집인원을 6,000명으로 확대(‘20년 2,800명 대비 110%↑)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 과정 개설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은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넷째)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제1차(‘17~’21년)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22∼’26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제2차 종합계획은 우리 농촌이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 등 지역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및 귀촌 지원 정책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학계·언론계·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정부부처간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며, 정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을 분석하고 신규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관심과 수요가 농촌 이주 실행과 지역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 귀농귀촌 희망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시군으로부터 주거·농지·일자리 등 관심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에 관심있는 도시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유치활동을 할 수 있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귀농귀촌센터 누리집에 가입된 회원 13,000명이 대상이며, 농식품부는 올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체 회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방부(전역 군인), 공무원 연금 공단(은퇴 공무원), 대한상의 등

(다섯째)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 제공한다.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 분야 구직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음 개설했던 농업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1주 귀농귀촌교육과 1주간 영농 일자리 기회(농가에서 수당 지급)를 함께 제공하는 2주 일자리체험과정과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탐색정보를 제공하는 4일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주 과정에 ‘20년 600명 모집에 1,149명이 신청하는 등 도시민의 높은 호응이 있었다.

’21년에는 2주 과정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600명 → 1,200명)하는 등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 총 모집인원을 6,000명으로 확대(‘20년 2,800명 대비 110%↑)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 과정 개설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은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섯째)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제1차(‘17~’21년)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22∼’26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제2차 종합계획은 우리 농촌이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 등 지역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및 귀촌 지원 정책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학계·언론계·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정부부처간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며, 정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을 분석하고 신규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관심과 수요가 농촌 이주 실행과 지역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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