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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KECI | 2020.11.27 08:53 | 조회 202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 및 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분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 물류애로의 적극 해소도 언급하면서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대폭 확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시키는 등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비대면 쿠폰의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일~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과 관련해서 “올해 직접일자리 집행, 취약계층 긴급 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의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2020년 74만개→2021년 80만개)의 경우 최대한 연내 모집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 2일)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판뉴딜과 연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R&D(총 1조 4000억원, 2021~2025년), 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시·도별 7개 내외, 2021~2022년)하고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2021년 1개소),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2021년 2개소)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디지털 신원증명과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 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측면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D.N.A.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 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며 지역 ICT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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