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KECI | 2020.12.10 09:18 | 조회 171

□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 밝혔다.

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20_규제영향평가로_23만개사_규제비용_2천4백억_절감(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748.5KB)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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